캄보디아 경제의 영원한 숙제, 脫달러화
- 달러 의존도 심화 -
- 탈 달러화 속도 조절 필요 -
□ 캄보디아 경제의 달러화 역사
○ 달러 통용의 시작
- 1953년 자국통화인 리엘 유통
- 1975년부터 크메르루주 말기까지 사회간접시설 파괴로 화폐발행시스템 존재하지 않음.
- 1993년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결정으로 다량의 미국 달러가 캄보디아 경제에 도입돼 현재 광범위하게 통용됨. 리엘은 주로 거스름돈이나 음료수 구입과 같이 소액거래에 사용되고, 대부분은 달러가 통용됨.
· 일반적인 리엘/달러 환율은 4000리엘/1달러
○ 급격하게 ‘달러화’된 캄보디아 경제
- ‘달러화’(dollarization)란, 하나의 국가에서 자국의 법정 통화 대신 역외 통화(일반적으로 달러)가 광범위하게 기능을 대신하는 경제현상과 그 정도
- IMF에 의하면 달러화 수치가 3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달러화의 진행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
- 캄보디아 중앙은행에 따르면, 1993년 캄보디아의 달러화 비율은 36%, 2014년 83%
- 2014년 달러의 예금 비중은 95%, 대출 비중은 98%
□ 캄보디아 달러화 경제 진단
○ 달러화 경제로 인한 이익
- ADB 수석경제연구원, 메논은 해외투자자들이 달러화로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힘.
- 달러 사용으로 인해 세계 경제 변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음.
· 2015년 9월 세계 경제 여파로 말레이시아 링깃, 태국 바트, 베트남 동은 상당한 평가절하가 이뤄짐. 하지만, 캄보디아 리엘은 이들에 비해 안정적인 환율 유지
○ 달러화 경제로 인한 불이익
- 낮은 리엘 사용률로 인해 캄보디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추진 저해
- 캄보디아 경제는 미국 화폐정책에 민감하게 반응.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캄보디아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미침.
- 지속되는 달러 강세에 따른 주변국의 자국통화 평가절하. 이에 따라, 캄보디아는 주변국에 비해 수출 경쟁력 저하, 해외 투자 유치에 애로
· 이는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품목인 의류 및 쌀 가격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침. 달러 사용으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는 캄보디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.
□ 시사점 및 전망
○ 캄보디아 중앙은행의 통화 통제력 강화
- 2013년 5월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10만 리엘(약 25달러) 지폐 발행. 기존에 최고액 지폐가 2만 리엘 지폐(약 5달러)였기 때문에 고액을 지불할 때 리엘 사용은 어려움이 있었음. 하지만 10만 리엘 지폐 발행으로 리엘 사용 기회 증가
- 2015년 3월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캄보디아 리엘의 통화량과 예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20년간 각각 연 17%, 24%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힘.
-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은행예금보험 출시를 앞두고, 리엘 사용 장려를 위해 리엘 예금만 보장할 것을 밝힘.
· ASEAN 국가 중 미얀마, 캄보디아만 은행예금보험이 없음.
-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대출업자들에게 가능한 낮은 이자율을 부과할 것을 권고함. 이는 재정안정 및 캄보디아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 위함.
- 캄보디아 정부는 모든 세금 납부 및 공무원 월급 지급을 리엘화로 할 것으로 정해두었음. 또한 Acleda를 포함한 캄보디아 주요 은행은 달러보다 리엘화 예금에 더 높은 이율을 보장
○ 성급한 탈 달러화 경계
- 리엘 유통 장려를 위한 정책을 한꺼번에 성급히 시행하면 자본 도피 및 외화 암시장 형성이 예상됨.
- 2012년 5월에 열린 경제회담에서 한국, 인도, 태국, 베트남의 경제 전문가들은 캄보디아가 리엘화를 단일 화폐단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. 하지만 지속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 이뤄져야 함을 강조
- 인도 간디개발연구기관의 R. 나가랏은 캄보디아 정부가 리엘화 사용에 대한 다양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. 그에 더해 공항에서의 리엘 사용, 현지 기업의 리엘 사용 확대를 권고
- ADB 수석경제연구원, 메논은 거시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기관을 발전시키면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경제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힘. 이에 더해, 캄보디아 정부가 사기업에 직원의 급여를 40%는 리엘화로 지급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
○ 캄보디아 경제 규모 확대 반증
- 일반적으로 신흥국들은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국통화의 사용을 촉진함.
· 인도네시아, 베트남, 브라질 등이 대표적인 국가에 해당됨.
- 캄보디아 중앙은행 부총재는 캄보디아 경제와 금융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달러화 의존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
- TPP 체결 및 AEC 출범을 앞두고 캄보디아 정부가 탈 달러화 속도를 얼마나 조절할지 귀추가 주목됨.
자료원: 프놈펜 포스트
캄보디아 경제와 투자 - 캄보디아 경제의 영원한 숙제, 탈 달러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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