캄보디아 투자 사업 - EU-베트남 FTA 체결이 캄보디아에 미칠 영향

EU-베트남 FTA 체결이 캄보디아에 미칠 영향

- 캄보디아의 쌀, 의류 수출에 타격 예상 -

- 위기 극복 가능성은 있어 -

        

□ 베트남 정부의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노력

     

 ○ 베트남 정부의 다각적 경제 발전 추진

  - 2011년 8월 출범한 신내각은 사회인프라 구축을 핵심 경제목표로 추진

   · 국가 도로망 구축을 위해 2015년까지 총 238억 달러 투자 

   · 플랜트, 자원개발에 일본, 중국, 유럽의 투자 및 ODA 규모 확대

  - 2014년 한국-베트남 FTA, 베트남-관세동맹(러시아, 벨라루스, 카자흐스탄) FTA 협상 타결

  - 2015년 8월 4일, EU-베트남 FTA 원칙적 합의 도달

     

 ○ 거시경제 안정화 및 점진적인 경제성장 기조 지속

  - 2014년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5.98%로, 5.25%(2012년), 5.42%(2013년)에 이어 3년 연속 5% 이상의 성장 기록

  - 2014년 국제 신용기관의 베트남 신용등급 상향 조정

   · Moody's 국가 신뢰지수: B2 → B1(2014년 7월)

   · Fitch 장기 외화매매 및 통화매매 발행채 신용등급: BB → B+(2014년 11월)

  - 2014년 베트남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한 4.09%로, 2013년 6%보다 더욱 낮아진 안정 기조 유지

  - 특히 2014년 사상 최대인 21억4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 기록

  - 2014년에 202억4000만 달러의 FDI 유치로 (신규 156억5000만 달러, 증액 45억9000만 달러) 안정적 기조 지속

     

     □ EU-베트남 VFTA 체결 임박

     

 ○ 2015년 8월 7일 EU-베트남 FTA 원칙적 합의

  - 베트남 정부의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노력의 결과. 약 2년 6개월에 걸쳐 합의점 도출

  - 베트남은 싱가포르에 이어 EU와 FTA를 체결한 두 번째 국가가 됨.

  - 베트남 측은 10년 안에 99% 이상 교역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, EU 측은 7년 안에 같은 품목의 관세를 철폐할 계획. 양측은 법률작업 등을 마친 뒤 2015년 말까지 FTA협상을 최종 타결

     

□ EU-베트남 FTA 체결이 캄보디아 경제에 미칠 영향

     

 ○ 캄보디아의 주요 수입원인 쌀 수출에 타격 예상

  - 농업은 2014년 캄보디아 GDP의 약 34%를 차지. EU로의 쌀 수출은 2014년 캄보디아 쌀 수출의 약 60%를 차지. EU 쌀 수입의 22%를 캄보디아가 담당. 2014년 캄보디아의 EU로의 쌀 수출량은 약 17만2000톤.

  - 베트남은 2015년 10월부터 1만 톤의 쌀을 EU에 무관세로 수출. 그 다음 쿼터(quota)는 더욱 증가돼 갱신될 가능성이 있음.

  - FTA 발효 후, 처음 5년은 베트남이 EU로 수출하는 쌀의 양이 8만 톤으로 제한됨. 하지만, FTA 발효시점 기준으로 5년 후에는 수출량의 제한이 없음.

  - 캄보디아 쌀 산업 관계자들은 베트남과 경쟁할 시 시장점유율이 줄어들 것을 우려함. 또한 EU-베트남 FTA가 단기적으로 쌀 생산 증가를 제한하고 투자 유치를 저하시킬 것을 우려함.

     

 ○ 캄보디아의 또 다른 주요 수입원인 의류 수출에도 타격 예상

  - Ken Loo(GMAC 사무총장)는 캄보디아의 낮은 생산성, 임금 상승 그리고 노동 갈등 때문에 주변국과의 경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힘.

  - 중국의 노동 생산성을 100%로 봤을 때, 캄보디아의 봉제업 생산성은 60%.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80%.

  - 캄보디아 의류 수출업자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원단을 수입하고 있지만, 베트남과 EU의 협정에는 EU로 수출하는 의류는 오직 베트남에서 만든 원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. Ken Loo는 이러한 규정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함.

  - 캄보디아의 원자재 부족을 고려했을 때, 베트남의 자체 원자재 제작의 이점은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

     

 ○ 베트남과 경쟁하는 모든 품목에 타격 예상

  - 경제학자인 Srey Chanthy에 따르면 EU-베트남 FTA는 캄보디아가 베트남과 경쟁하는 모든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말함.

  - Srey Chanthy는 베트남의 수출 품목을 살펴봤을 때, 베트남은 의류뿐만 아니라 해산물, 농산물 생산에 뛰어난 점을 언급함.

     

□ 캄보디아의 위기 대응 전략 및 전망

     

 ○ 쌀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필요

  - Amru Rice 사장, Song Saran은 이러한 새로운 상황을 고려했을 때, 쌀 산업의 다양한 난관을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. 캄보디아 당국이 EU로의 쌀 수출 유지 및 증대를 원한다면,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음.

  - ① 높은 비료 가격 인하 필요, ② 쌀 건조기, 저장 창고 추가 건설 필요, ③ 농부의 논 구입을 위한 낮은 이자율의 금융 지원 필요, ④ 농부와 제분소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 제공 필요, ⑤ 쌀 운송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운송비 감소 조정 필요

     

 ○ 쌀 수출의 다각화

  - 경제학자, Srey Chanthy는 캄보디아의 쌀 수출국 다양화를 언급하며,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과 말레이시아로의 쌀 수출을 제안함. 그에 더해, 아직 접촉하지 않은 아프리카와 같은 국가로 수출 시장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

  - Srey Chanthy는 또한 ‘fragrant rice'와 같이 베트남에서는 재배되지 않는 캄보디아 쌀의 틈새시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함.

     

 ○ 의류 산업의 위기 극복에도 정부의 역할 필요

  - GMAC은 캄보디아 봉제업 노동자들에게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힘. 하지만 이 밖의 전기세 인하, 수송 편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함.

  - GMAC은 무엇보다 노조의 교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함. GMAC은 캄보디아 봉제업 노조의 무처벌 경향, 즉 가치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함.

 

 ○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통상 외교 필요

  - 베트남의 여러 적극적인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노력을 교훈 삼아야 함.

  - 현재 지연되는 중국으로부터의 쌀 산업 관련 대출 역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함.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은 논 저장을 위한 창고 건설에 투자될 예정

  - 아세안지역경제통합 출범을 발판 삼아 아시아 외 지역과의 FTA 및 통상 외교 필요

 

 ○ GMAC의 전망은 비교적 밝아

  - GMAC 사무총장(Ken Loo)은 EU-베트남 FTA 체결이 캄보디아 의류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함. 하지만,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힘. EU-싱가포르 FTA는 2012년에 체결됐지만, 아직까지 EU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함. Ken Loo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EU-베트남 FTA 실효에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함.

  - 베트남이 EU로의 수출의 완전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EU 의회 비준 이후 7년이 지나야 함. 또한 Ken Loo는 그 7년 동안 캄보디아 정부, 수출업자, 노조가 의류 산업의 경쟁력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함.

  - 2015년 1월부터 적용된 상승된 최저임금에도 캄보디아의 의류 수출산업은 성장함. ILO(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)에 따르면 2015년 1~3월 캄보디아 의류산업의 수출액은 약 15억 달러.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.6% 증가한 수치

 

 ○ 캄보디아에 대한 EU의 관심은 꾸준히 높음.

  - EU의 캄보디아 투자 금액은 3위 이내

  - 유럽의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증진을 위해 유럽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토지관리도시계획건설부는 MOU 체결. 비슷한 이유로 유럽상공의소와 캄보디아 전력청은 부패방지 MoU 체결

  - EU는 2017년도 지방선거와 2018년도 총선을 위해 캄보디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1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캄보디아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음.

  - EU는 궁극적으로 아세안과 FTA 체결을 희망. 지난 2007년 EU는 아세안과 FTA 협상을 시작했으나 미얀마 인권 문제로 2009년 중단됐고, 올해 협상을 재개할 예정임.

  - 캄보디아의 대EU 수출액은 꾸준히 상승 중

     

□ 시사점

     

 ○ 아세안 CLMV(캄보디아, 라오스, 미얀마, 베트남) 경제 규모는 꾸준히 성장 중

  - 베트남은 2011년부터 5년 연속 5% 이상의 경제성장률 예상

  - 캄보디아는 곧 최빈국에서 탈피해 중저소득국 진입 예상됨.

  - 곧 출범할 AEC(아세안지역경제통합)의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음.

 

 ○ 캄보디아 정부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.

  - 캄보디아의 지리적 이점, 낮은 임금 등 여러 긍정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다수의 문제점이 잔존했던 것은 사실. 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내외로 높아짐.

  - 캄보디아 의류 및 쌀 산업 관계자들은 EU-베트남 FTA 체결이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간주함.

 

 ○ 캄보디아 현지 한국 기업 및 진출 희망기업은 앞으로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.

  - 2015년 8월 7일 열린 투자 세미나에서 CDC(Council for Development of Cambodia) 총장은 인센티브가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밝히며,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밝힘. 행정의 간소화와 물리적인 인프라 확충은 캄보디아에서 사업하는데 어떠한 장애물도 제거할 것이라고 말함. 캄보디아 고위 정책입안자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됨.

 

 자료원: 프놈펜 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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